■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진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서 병원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압수수색 당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의 화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했습니까?) ….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
병원장이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가요?
[이웅혁]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대장도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양과 일시, 누가 투약을 했는가도 기록이 돼야 되고 또 보관하는 것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는 의료 목적 이외에 이부진 사장이 투약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혐의이기 때문에만 이것에 있어서 병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료 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투약을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인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부진 사장의 이름은분양제대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위반되게 되면 역시 의료법 위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지금 어제 나온 사항은 관련된 처방전 자체는 2년 동안 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약류 관련된 대장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복원하는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이건 기초자료를 챙겨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장에 대한 입건도 사실은 병원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누군가에 대한 혐의 사실은 필요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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